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(경제활력제고)

7월 말 기획재정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' 2023년도 세법개정안'을 확정, 발표하였습니다.

경제활력을 위해 수출이나 투자 외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, 출산 양육에 관한 부분까지 개정되었으니 나에게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
2023 세법개정안 발표

 

1.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

k-  콘텐츠산업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대폭 상향됩니다.

현행	개정안
◇ 영상콘텐츠 , 제작비용 세액공제 ＊드라마, 애니메이션, 다큐멘터리 등 TV 프로그램, 영화, OTT콘텐츠 ※ 공제율 - 대기업 3% - 중견기업 7% - 중소기업 10%	◇세액공제 확대 ＊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 신설 ※ 기본공제율 대기업 : 5% 중견기업 : 10% 중소기업 : 15% ※ 추가공제율 대기업 : 10% 중견기업 : 10% 중소기업 : 15% ＊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 적용(시행령에서 규정)

적용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됩니다.

2.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

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유도(리쇼어링)를 위한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.

ⓐ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폭과 기간을 확대 (7년 -> 10년)

현행	개정안
5년 100% + 2년 50%	7년 100% + 3년 50% 감면

ⓑ 세제지원 업종요건을 유연화 

-[해외진출기업복귀법]상 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 시에도 인정됨'

 

3.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

ⓐ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(10%) 구간 상향 (60억 원 이하 -> 300억 원 이하)

ⓑ 연부연남 기간 대폭 확대 (5년 -> 20년)

구분	현행		개정안
증여세 저율과세구간 상향	증여재산가액(억원)	세율(%)	증여재산가액(억원)	세율(%)
	0 ~10 이하	0 (기본공제)	0 ~10 이하	0 (기본공제)
	10 ~ 60 이하	10	10 ~ 60 이하	10
	60 ~ 300 이하	20	60 ~ 300 이하
	300 ~ 600 이하		300 ~ 600 이하	20
연부연납 기간 확대	5년		20년
사후관리기간 업종변경 완화	중분류 내 변경 허용		대분류 내 변경 허용

4. 원양어선, 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

ⓐ 선원인력 확충 및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원양어선, 외항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확대

300만 원 -> 500만 원

현행	개정안
◇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＊일반 국외 근로자 : 월 100만원 ＊외항선,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 : 월 300만원	◇비과세 한도 확대 ＊일반 국외 근로자 : 동일 ＊외항선,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 : 월 500만원